송두율 처리 놓고 정치권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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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확인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사법처리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 송교수의 즉각 구속과 함께 현 정부의 '정체성과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며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고,통합신당은 국제관계와 남북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처리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최병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송두율이 헌법상 이적단체인 북한 권력의 핵심 인사이고 30여년간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어설픈 민족 논리를 내세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처벌을 촉구했다.
최 대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하며 "국기를 뒤흔드는 거물 간첩을 '공소보류' 의견으로 송치한 고 국정원장은 더 이상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주천 사무총장은 "분단 이후 최대 간첩사건이며 남측 일부세력이 동조한 만큼 사회 전체가 공범"이라며 송 교수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장관의 발언 △KBS 보도 △시민단체 입장 등을 예시했다.
한편 박진 대변인은 "자신의 변호사가 시인하고 오길남씨가 증언한 내용조차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파렴치한 모습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통합신당=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박상천 대표는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만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등 다소 어정쩡한 입장이다.
조순형 비대위원장은 "여러가지 정황상 검찰이 기소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김영환 정책위 의장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다소 다른 입장을 밝혔다.
통합신당은 "국제관계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했으면 한다"(정동채 홍보기획단장)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기남 의원은 조건없는 선처를 주장했다.
다만 김근태 원내대표는 "국정원 발표가 사실이라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배·이재창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