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21세기 공학포럼 : (5) 에너지 기술개발

한국경제신문사가 연세대와 공동으로 마련한 '21세기 공학포럼' 제5회 토론회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에너지 기술개발 전략'이란 주제로 최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연세대 공대 윤대희 학장은 개회사에서 "에너지 기술 개발과 관련해선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기술과 함께 대체에너지 개발, 이산화탄소 분리ㆍ처리 기술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 ]

◆ 조영일 연세대 교수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3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용받게 된다면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경제발전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오는 2008년부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90년에 비해 5.2% 감축토록 하는 교토의정서는 미국의 비준거부와 러시아의 비준연기로 발효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세계적 추세인 만큼 교토의정서의 발효 여부와 관계 없이 태양력 풍력 수소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인프라를 조성해 주고 민간 주도로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 토론내용 ]

◆ 노종환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대책단장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후변화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상위법이며, 교토의정서는 실천 강령을 담은 하위 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환경보호라는 도덕적 측면에서 출발해 이제는 국가간 경쟁력의 문제로 발전했다.

◆ 김윤신 한국 대기환경학회장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이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산업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등 범 부처간 정책 개발과 함께 환경규약에 대한 국익보호 논리도 개발돼야 한다.

◆ 전대천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장 =정부는 태양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늘리는데 힘쓰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는 지난해의 경우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4%였으나 2011년까지 5%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1백㎾급 원전 2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전력에서 수용가와 계약을 맺고 일정 수준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자동 제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ㆍ전문위원 =기후변화협약과 관계 없이 선진국들은 자국법으로 수입 물품에 대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협약은 과거 환경관련 무역조치에서 이제는 무역관련 환경조치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대응의 핵심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 기술 개발'에 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환경 기술에 대한 정부의 조달 시장을 확충해 수요를 늘려야 한다.

정리=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