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TV 전송방식 해묵은 논란 재연

지상파 디지털TV(D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 97년 지상파 DTV 전송방식을 미국식으로 결정한 정보통신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디지털전환 일정을 중단하고 비교시험(필드테스트)을 거쳐 전송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언론노조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방송위원회는 1일 정통부에 'KBS의 비교시험을 허용해 주고 테스트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권고문을 보냈다.

권고문은 '필드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송위는 정통부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오는 7일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전환일정 중단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파수사용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통부는 필드테스트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방송위가 전환 일정을 중단할 경우 지상파 DTV 정책은 상당기간 표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부처간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통부와 MBC·언론노조 등 논쟁의 당사자들을 위원회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방송위가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였으나 참석자들은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 자리에서 정통부의 이재홍 방송위성과장과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전송방식이 변경되면 최소 2년 이상 DTV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22조2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휴지기간 동안 부산 울산 마산 등 일본 인접지역의 디지털방송 주파수를 일본에 선점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석원혁 언론노조 정책실장과 이완기 MBC 방송인프라국 부국장은 "정통부가 주장하는 22조2천억원의 손실비용은 전송방식과 관련이 없거나 과장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한국만이 채택하고 있고 호주나 대만 등 미국 방식을 채택했던 여러 국가들이 방식을 변경하거나 방송사에 선택권을 부여했다"며 유럽식으로의 변경을 주장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