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카드대책에 대해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카드업계는 "부대업무비중 달성은 당초부터 무리한 주문이었고 이 때문에 신용불량자 양산 사태가 불거졌다"며 시한 연장을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또다시 무분별하게 대출영업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실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의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 카드대책 왜 나왔나 정부는 지난해 7월 카드사의 과도한 대출영업(현금서비스 및 카드대출 업무)을 규제하기 위해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50%로 제한하고 초과분을 2004년 말까지 해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현금대출을 급격히 줄이기 시작해 지난해 말 61조2천억원에서 올 6월 말에는 53조8천억원으로 12%나 줄였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금대출업무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경기악화로 이 기간중 신용판매 감소폭(30조2천억→25조4천억원, 16%)이 현금대출 감소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규제를 맞추려면 정상적인 현금대출까지 회수해야 할 상황이 됐고 이는 개인들의 신용경색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 어떤 내용 담았나 정부는 카드사의 무리한 대출 회수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키지 않게 한다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현금대출 비중 준수시한을 3년 연장하면서 대환대출액은 현금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의 현금대출 규모(53조8천억원, 6월 말 현재)에서 대환대출액(13조6천억원)을 빼면 약 40조2천억원이 된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을 늘리지 않고 대환대출을 앞으로 3∼5년 내에 회수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이 상황에서 신용판매가 매년 경상성장률(8%)만큼 늘어나게 되면 2007년까지 40조원에 육박, 현금대출 규모와 비슷하게 돼 정상적인 현금대출을 회수하지 않고도 현금대출 비중을 낮추게 된다는 것. 금융감독위원회는 또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조정 자기자본비율 8% 미만, 종합 경영실태평가 4등급 이하 또는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4등급 이하, 연체채권비율 10% 이상)중 연체율 기준을 완화(15%이상 유력)해 카드사들의 대출 조기회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또 다른 부작용 우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경영압박을 받아온 카드사들이 이번 조치로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 생각대로 소비심리 위축상황이 개선될지에 대해선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경기에 멍석 깔아준다고 대출한도를 완화할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경기상황에 따라 카드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면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른다"며 "정부 정책을 액면 그대로 믿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수진ㆍ김동욱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