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정부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대해 기준시가 통합고시 방침을 내놨다.


이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대한 양도세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현실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투자상품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려왔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등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폭을 거래세에 반영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가격을 조사,세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상가 등은 가격변동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건물과 토지로 나눠 과세하고 기준시가 조사도 1회에 그쳤다.


과세표준도 시가반영률이 낮은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80%선에 고시돼 양도세 과표 기준이 어느 정도 현실화됐으나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이 30∼40%에 불과했다.


즉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양도세가 40∼50% 정도 낮아 큰 부담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고 이것이 투자상품으로서의 메리트로 작용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중 오피스텔 등에 대한 가격 조사를 통해 기준시가의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높여 2005년부터 적용할 것이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과 상가 시장의 위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질 것이란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오피스텔시장은 현재 공급과잉 여파로 임대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데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 비중까지 높아지면 기존 오피스텔의 매매시장도 침체될 것이란 주장이다.


양도세 인상액이 지역과 상품의 인기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양도차익을 얻는 상품이 아니라 임대수익에 비중을 두는 수익형 부동산이어서 어느 정도 수익성만 보장되면 급격한 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오피스텔 상가의 양도세율이 대폭 현실화될 경우 기존 오피스텔 시장과 상가시장의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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