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제 위기의 원인 및 대책,법인세 인하문제,대형 국책 사업 지연,노무현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리 의혹,이라크전투병 파병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재정경제위=법인세 인하 문제가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인세를 1∼2% 포인트 인하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측에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주문할 계획이다. 통합신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조치를 촉구하되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중단을 요구하며 맞설 태세다. 특히 경기전망에 대한 정부와 민간연구소·한국은행 간 이견,제조업 해외이전과 외국인 투자 저조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중심국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동북아 중심국가'계획이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그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도 현안이다. ◆건설교통위=경부고속전철 노선 문제,서울 외곽 순환 도로 건설,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 방치되고 있는 경인운하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과 정부의 집값안정 대책이 관심의 포인트다.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를 증인으로 채택,㈜한양 인수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의혹과 여권에 대한 로비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캘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건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감기간 중 현지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성사 될 경우 최초로 북측지역에서 국감이 실시 되는 셈이다. ◆법제사법위=가장 뜨거운 국감장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방침이기 때문이다. 거제·용인땅 문제,생수회사 장수천 등을 둘러싼 노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의혹,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 사건,굿모닝시티 사건 등이 추궁 대상이다. 검찰이 각종 비리의혹 등과 관련,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소환 조사했거나 예정이어서 의원들과 검찰 간 기싸움도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야당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공격'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현정부 초기 친 노동정책이 대형사업장 파업을 불러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며 권기홍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강도높은 질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노동정책이 친노조가 아닌 '노사 균형'에 입각한 것이라고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통외통위·국방위=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비롯해 북한 핵문제,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금강산 관광사업,개성공단 개발 등이 주요 예상 쟁점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2차 6자회담 개최 전망과 정부 대책,북핵개발에 대한 정보와 평가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