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3대 투신(한국ㆍ대한ㆍ현투증권) 구조조정 일정이 임박해 오면서 추가 공적자금 조성문제가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8일 "현투증권 매각 문제가 내달까지 일단락되는 대로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처리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ㆍ대한투자증권에 연내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매각작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 공적자금 얼마나 조성될까 한국ㆍ대한투자증권 처리방식은 '공적자금 투입후 매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얼마(공적자금)가 필요한가이다. 지난 3월말 현재 3개사의 자본잠식 규모는 △한국 8천3백20억원 △대한 4천48억원 △현투 1조5천7백6억원이다. 미국 프루덴셜그룹과 매각협상이 진행중인 현투증권을 제외하더라도 정부는 한투와 대투의 자본잠식(1조2천3백억원)은 메워줘야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매각 실사 과정서 밝혀질 추가 부실, 공적자금 투입시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면 투입액이 3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또 현투증권 매각이 무산될 경우 이 회사에도 2조원 가량이 더 들어가게 돼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최악의 경우 5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국회 통과는 '난제' 정부는 2000년12월 40조원의 2차 공적자금 조성(1차 조성은 98년9월 64조원)을 발표하면서 향후 추가 공적자금 조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투신사 구조조정을 위해선 예보채 차환발행(추가 공적자금 조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확정된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운용 내역을 보면 정부는 국채 발행(13조원), 일반회계 출연(2조원), 회수자금(5조원) 등을 합쳐 총 22조원을 조성, 이를 △구조조정 지원(4조6천억원) △예보채 원리금 상환(15조7천억원) 등에 21조원을 쓸 예정이다. 여유자금이 1조원 뿐이어서 투신사에 들어갈 돈이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자위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겠지만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서 차환발행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국과 대한투자증권은 99년 대우사태때 각각 3조원과 2조8천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그동안 주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영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