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퇴임식을 앞둔 서성 대법관이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강연에서 최근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밝히고 현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강연글을 작성, 주목을 끌고 있다. 서 대법관은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8차 법원아카데미 '법원을 떠나면서' 제하의 강연 원고를 통해 "개혁과 변화는 추구돼야 하나 대의에 따라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하며 억지를 부려 순리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서 대법관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는 서열을 떠나 훌륭한 분들이었음에도 부추기는 세력과 내부에서 흠집을 내는 법관들이 있어 파동이 생겼다"며 "다음에는 이번처럼 서열에 따른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법원 방침처럼 보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 대법관은 특히 "법조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국민과 더불어 큰 기대에 차 있었으나 현실은 기대가 실망으로 변했다"며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정치권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 우리 사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 대법관은 법관인사제도와 관련, 사법시험제를 로스쿨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예비판사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