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이뤄지는 경우 금융기관들의 구조와 특성이 유사해지고 상호의존도가 증가함으로써 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위험이 오히려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금융그룹화의 영향과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치사를 통해 "합병을 통한 금융 그룹화가 진전될수록 금융산업의 시장 집중도가 상승하며 이 과정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금융기관간 경쟁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금융그룹화가 급속히 진전돼 지준시장 참여 기관 및유동성 규모의 축소, 초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 등이 현재화된다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합병으로 인해 대형화된 금융기관이 대출 자산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피합병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총재는 "우리 나라의 경우 금융그룹화는 시장 경쟁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기보다 외환 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추진된 면이 있어 예상치 않게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여러 부작용이 초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화 등의 형태로 대형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지만 대형화만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형은행이 있는가 하면 소규모 틈새시장에 주력하는 지방 전업 은행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총재는 "이 같은 관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대형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기관 재편이 과연 바람직한 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특히 금융기관 합병 인가 기준, 금융산업의 적정 경쟁 수준 등을 포함해 금융산업의경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개별 금융기관들의 경쟁 제한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과 개별 금융기관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미시적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융그룹화 진전으로 초래될 수 있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거시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