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보기술(IT)분야 산업정책은 표준화 문제가 있어 한 부처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리눅스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스타CEO(최고경영자) 출신 장관으로서 6개월 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기업에서도 실적을 내려면 2년 이상 걸린다. 슈퍼맨이 와도 6개월 만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업무혁신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채비를 했다. 홈네트워크나 텔레매틱스 등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에는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정통부가 신성장동력 추진과제 선정에서 타부처에 밀렸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10년 후에도 먹고살 신성장 동력을 찾아왔고 이번에 마침내 정리가 됐다. IT분야에서만 9개 분야가 추진됐는데 이게 7개로 압축됐다. 다른 부처는 50∼60개의 세분화된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추진했지만 산업의 크기나 품목과 관련,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이 최종 수용됐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협조해서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정통부는 실질적 기술개발이 이뤄지도록 예산,체제를 확보했다. '실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IT와 관련한 부처간 업무 중복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몇년 전만 해도 각종 정보기기가 독자적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망에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프로토콜과 플랫폼이 같아야 하고 언어도 소통돼야 한다. 정부가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다. 서비스와 콘텐츠에는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고 허가도 해야 한다. 어떤 분야보다 IT산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여러 부처가 관장하면 플랫폼이 달라질 수 있다. IT는 한 부처에서 하는 게 좋다." -하나로통신은 외자유치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외자가 안들어오고 있다. 중국이 연7%씩 성장하는 비결은 5백억달러 이상 들어오는 외자덕이다. 한국은 20억달러도 안된다. 그 말은 국가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외자를 들여와야 한다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이다. 하나로 문제에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과는 별개다. 정부는 하나로통신이 유상증자를 하든 외자유치를 하든,또는 누가 오너가 되는가에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로통신은 외자유치를 하려 해도 어차피 주식을 발행해서 외국인에게 주고 자금을 받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해야 한다." -하나로통신은 그 발언이 나온 후 전환사채(CB)발행이 무산되는 등 결과적으로 유동성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생겼는데. "하나로통신은 LG 삼성 SK 같은 대기업이 주요주주로 돼 있고 새 CEO가 선임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본다. 지금으로선 하나로통신에 어떤 형태로든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지분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주주들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속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누가되든 한 업체가 주도권을 갖는 게 바람직할 것이란 견해다. 이번 케이스에서 판가름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그렇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지는 않겠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특정제품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보안문제 등이 제기됐는데. "리눅스 같은 공개 소프트웨어는 로열티 부담이 없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아직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행정망용 PC의 운영체제(OS)필수 규격에 MS의 윈도가 채택돼 있어 공개 소프트웨어 조달이 현재는 불가능하다. 정통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대학을 중심으로 공개소프트웨어 사용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를 통해 데스크톱 PC나 서버 소프트웨어를 리눅스로 전환하는 한편 성공사례도 적극 발굴하겠다."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데. "출마할 이유가 없다. 당적도 없고 정치를 하고 싶어 장관이 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장관이 됐다." 윤진식·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