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의 1차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교착상태를 돌파했으나 실제 입법까지는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의 및 마지막 본회의 등 관문마다 논란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난항을 거듭하던 환노 소위의 심의가 이날 급진전을 이뤄 관련 법안을 표결처리한 것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소수의견' 인정 요구를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가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소수의견 인정 여부를 놓고 양당이 팽팽히 맞서 소위의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일단 한나라당의 소수의견 인정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자 법안 심의는 90여분만에 표결까지 끝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 본격 이뤄진 심의에서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오세훈(吳世勳)이승철(李承哲) 의원은 정부안대로 하되 시행시기만 1년 순연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노사협상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이해'했던 부분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국 관철시키지는 못하고 소수의견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박 의원은 시행시기를 6개월 순연하되 5단계로 줄여 2008년까지 전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고, 근속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에 1.5일씩 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시간단축분 4시간은 기본급화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보전하는 방안과 선택적 보상휴가제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로써 지난 3년여간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끌어온 주5일 근무제는 법제화에 한걸음 성큼 다가서게 됐다. 소위를 마친 뒤 민주당 신계륜(申溪輪),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 간사는 21일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환노위 위원들간 견해차를 감안하면,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인상 의원 주장이 소수의견으로 전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어서 표결이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앞서 소위안에 대한 찬반토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훈석(宋勳錫) 환노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도 허용할 방침"이라면서"의원들간 완전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인상 의원과 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 의원, 국민개혁신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이 노조측 입장을 감안, 반대에 나설 경우, 재계안이나정부안에 찬성하는 다른 의원들도 반박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모두 지도부가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산업현장의 조기안정을 이유로 `정부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기때문에 표단속에 적극 나서면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내 법안처리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주5일제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처리는 여야가 별도로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지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주5일제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면 산업현장이 안정될 것"이라면서 "서두르지 않고 여야간 합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28일 처리에 무게를 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강영두기자 bingsoo@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