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가 노동시장과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칠 효과에 대해선 긍정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내년 7월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경기침체 노사갈등 외국인투자감소 등 부정적인 상황들이 상당부분 해결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생산성향상과 비용최소화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주5일제는 경제성장의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상황이면 주5일제는 경제의 우환이 될 것이다. 주5일제 수혜는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레저 서비스업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제주도 강원도 지역등은 레저산업특수가 기대된다. 이에반해 도심지 유통업,노동집약적 수출제조업등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엇갈리는 고용시장전망 주5일제가 실시되면 고용이 늘어 날 것이란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있지만 반대도 만만찮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5일제로 총 고용이 5.2%가 증가,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65만명의 신규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든 지난 89년∼91년에도 평균 4.7%의 고용창출효과를 봤다. 관광연구원은 주5일제 도입으로 5년간 국내관광지출 순증대효과가 총 13조4천4백억원,생산유발효과는 연평균 2조6천8백40억원에 달하고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10만6천명에 이를 것이란 장비빛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분석도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근로시간단축이 다소의 고용창출과 유지를 가져올수 있지만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단축은 오히려 비용상승과 인플레를 유발해 중장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84년 주40시간에서 38.5시간으로 주당근로시간을 단축한 독일의 경우 처음 5년간은 고용이 다소 증가하다 그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명암 대기업들은 격주 토요휴무등으로 주5일제에 대비를 해왔기때문에 생산성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향상 노력,피로감소에 따른 산재감소,인적자본투자확대등도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LG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감소하면 생산성이 5.9% 가량 증가하는 것로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5일근무제가 되면 일자리 68만개가 새로 생겨 총고용이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5일제를 시행하기엔 사정이 여의치않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위화감이 커지면서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않을지 걱정하고 있다. ◆임금인상 압박 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임금은 전체적으로 2.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간외근로를 많이 하는 생산직은 임금이 4.7%인상되는 반면 사무직은 2.0%인상에 불과하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일수록 인상률이 적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많이 줄어들어 임금감소효과도 크기때문이다. 5인이상 10인미만은 3.4%가 오르고 10인이상 3백인미만은 3.0%,3백인이상 1천명미만은 2.5%,1천명이상은 2.1% 인상될 것으로 조사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