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R&D(연구개발) 분야에서 3개 사업이 정부 부처간에 중복 투자됐으며 42개 사업이 부처간 협조가 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처별 R&D사업 평가 결과 해양수산부가 14개 사업 가운데 6개 사업(42.8%)에 대해 '우수'를 받은 반면 정보통신부는 6개 과제 중 4개에 대해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과학기술 분야 3개 연구회 산하 28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영성적 및 연구개발 실적 평가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10개 연구소가 '우수',한국원자력연구소 등 11개 연구소가 '보통',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7개 연구소가 '미흡'으로 평가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일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를 보고,확정했다. 국과위는 또 2008년까지 5급 신규채용 인원의 40%를 이공계 출신으로 충원하고 4급이상의 기술직 비율을 30%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한경 20일자 2면 참조)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R&D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과위 산하 기획조정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간주된 1백77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과기부의 연구성과 지원사업(연간 1백억원 규모),산자부의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연간 9백50억원 규모),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사업(연간 65억원 규모) 등 3개 사업이 중복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영 국과위 수석 간사는 "부처별로 경쟁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올해부터 기획조정위원회를 신설,부처간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우수'를 받은 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의학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미흡'을 받았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