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이번주 고비] 秋鬪까지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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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으로 시작된 노동계의 '하투(여름투쟁)'가 자칫 '추투(가을투쟁)'로 이어지면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주5일제 노사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정치권의 국회통과강행 움직임을 차단하기위해 18일부터 대정부 투쟁과 총파업을 예고하고있다.
화물연대도 운송업체 대표들과 협상이 결렬되면 2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폭발성이 큰 대형분규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있어 노동계의 새로운 투쟁이슈로 급부상중이다.
하지만 노동계도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고 변수들이 많아 주5일제와 화물연대 투쟁 등을 본격적인 '추투'로 끌고 가기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노총은 하투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금속노조가입을 통한 산별교섭 확산을 꾀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단위노조 장악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게다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계의 강성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밀어붙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정부의 대응자세도 바뀌는 조짐이 역력하다.
따라서 노동계가 정부와 재계 둘 다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기엔 힘에 부치지만 주5일제,화물연대,국민연금 등 3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폭발할 경우 '추투'는 '하투'를 방불케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협상 결렬로 노.정 정면대결 국면
민주노총은 18일부터 사흘동안 금속연맹 등 산하 단체 노조원 1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회 앞 상경 노숙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18일과 20일 주5일 관련법(근로기준법) 개정을 반대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18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끝내고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20일까지 수도권 상근 간부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앞 노숙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며 19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주5일제 입법에 대한 노동계와 정치권,특히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시각차이가 워낙 커서 이번 갈등은 노-정 충돌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화물연대 재파업 고비
오는 20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는 부산에서 운송업체 대표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운송료 인상폭에 대한 견해차가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는 그동안 주장해왔던 차량 개별등록제 주장을 철회하면서 컨테이너 분야에서는 사용자측과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와 컨테이너 일괄타결을 추진하면서 사용자측을 새로 압박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편안도 새'불씨'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양 노총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개편안이 오는 10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노총, 참여연대와 함께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노동계와 정부의 대립은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주5일 정부안 국회통과 반대투쟁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현안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고 국민연금 개편 갈등까지 한꺼번에 겹쳐질 경우 노동계 하투는 가을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기설 노동전문.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