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법안의 골자는 민간의 연금수령액은 두배로 높이고 공무원들의 연금은 절반으로 낮추는 것. 그나마 당초 개혁법안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것이 이 정도다. 브라질 정부가 이같은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은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연간 재정적자가 GDP(국내총생산)의 4.2%(1백80억달러 상당)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브라질 전체 재정적자의 90%에 가까운 것. 공무원 연금제도를 손대지 못하면 흑자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룰라의 연금제도 개혁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90년 39세의 젊은 지도자로 집권했던 페르난두 콜로르, 95년 정권을 이어받았던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수 대통령도 모두 집권초 연금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난마처럼 얽힌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반발에 밀려 무위에 그쳤었다. ◇ 현 제도 어떻길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남자 53세, 여자 48세다. 정년을 채운 민간 근로자들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월 1천2백헤알(4백달러 상당)에 불과하다. 반면 공무원들은 퇴직전 마지막 월급의 1백%까지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1만헤알(3천3백달러)을 넘게 받을 수 있으며 판사 퇴직자들은 4만헤알 이상을 받는 이들도 있다. 공무원들은 특히 이같은 연금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군인 연금은 공무원보다 더 파격적이다. 군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딸들에게 모두 1백%씩 연금이 지급된다. ◇ 개혁법안의 내용은 =정부는 일단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남자 60세, 여자 53세 이후로 7년이상 늦췄다. 이 기준으로 남자는 35년, 여자는 30년 이상 근무해야 연금지급 대상이 된다. 민간 상한선을 2천4백헤알로 올리고 공무원의 상한선은 퇴직전 월급의 50%로 낮췄다. 또 월 2천4백헤알이 넘는 연금에 대해서는 11%의 소득세를 부과키로 해 사실상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할 예정이다. 군인 연금에서는 딸의 수혜분을 폐지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0년동안 5백억헤알의 재정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마르코스 리스보아 재무부 경제정책담당 차관보는 "국가적 개혁을 위해 공무원들의 과도한 기득권은 과감하게 철폐돼야 한다"며 "의회가 법안을 현명하게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