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책임행정 실종 우려..단체장들 내년 총선 대거출마 채비

지난해 7월 출범한 3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년4월 17대 총선에 대거 출마채비에 들어갔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백80일인 오는 10월18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10월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량 공석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 대란"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책임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출마 움직임=지방자치법상 '단체장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지난 95년부터 내리 세 번 단체장에 당선된 44명(광역 3명,기초 41명) 중 상당수가 출마를 저울질하거나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3선규정에 걸리지 않는 일부 단체장도 여의도 입성을 노리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전체 단체장 2백48명(광역 16명,기초 2백32명) 중 10∼20% 정도가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관계자는 8일 "단체장 중에서 많게는 40명 이상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심대평 충남지사가 자민련 간판으로 대전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김혁규 경남지사의 거취도 거론되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원혜영 부천시장 등 25명 안팎의 이름이 출마대상자로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파장과 반응=단체장들이 대거 선거에 출마할 경우 '장기 공백'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궐선거가 17대 총선 일정과 맞물리는 바람에 내년 6월10일 실시돼 8개월간의 단체장 부재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지역 현역 의원들은 이들이 출마할 경우 상당한 위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박주천 사무총장은 "책임행정,책임정치 차원에서 당 공천을 받은 단체장들의 출마를 당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