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표 불구속 기소 가능성..사법처리 여부 관심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정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현재 국회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날 조사 이후 곧바로 정 대표를 신병확보,사법처리할 수는 없다.

검찰이 정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동의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은 정 대표를 곧바로 구속,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부결될 공산도 매우 크며 이 경우 정 대표에 대한 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정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은 불구속 기소,영장 재청구,국회 회기 종료 이후 구속영장 발부 등 세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가운데 '영장 재청구'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선택 가능성이 낮다.

또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일반 형사범처럼 정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여당 대표를 '잡범' 취급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정치권의 공세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