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추진대상은 단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을,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익을 위주로 선정하고협상력 제고를 위해 복수국가와의 협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1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FTA 정책 종합토론회에서 "FTA는 이제 필수적, 전략적 통상정책 수단"이라며 "참여정부는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 대외 이미지 제고, 동북아경제중심 실현,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과 FTA를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실익위주로 대상국을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현재 FTA 체결이 추진중인 싱가포르와 일본, 중기적 FTA 대상은 멕시코, 아세안(ASEAN), 미국, 중국, 장기 추진대상은 동북아(한.중.일),아세안+3, 유럽연합(EU) 등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력 제고와 협상 모멘텀 유지를 위해 복수국가와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동시다발 전략(Multi-Track Approach)이 필요하고 FTA 인력 확충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채 훈 KOTRA 무역진흥본부장은 "FTA 확산 추세가 계속돼 2005년말에는 세계적으로 300여개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FTA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출주도형인 우리 경제는 점차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 본부장은 "FTA의 확산은 그 효과가 관세철폐 효과에 그치지 않고 무역창출,외국인 투자유치,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 정치적관계 강화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FTA 미체결로 멕시코(자동차), 말레이시아(H형강), EU(섬유), 헝가리(자동차), 베트남(종이류), 칠레(수입선 EU전환)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대내협상을 강화하고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실증적 분석 및 홍보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FTA에 대한 지나친 정치 이슈화를 막고 강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며 "이를위해 협상 시작 전에 피해그룹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 연구팀장은 한.일 FTA와 관련, "섬유, 철강, 석유화학등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반면 자동차, 기계, 전자 등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력강화, 일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일본 및 제3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도 "한.일 FTA에 대한 연구는 단기적으로 일본과 경합관계인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무역창출 등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직적 노동시장과노사관계가 변하지 않는 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증대나 부품산업 이전 등은 장밋빛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오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은 "한.칠레 FTA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액의 88%를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에 집중하고 이농 및 작목전환에 대한 지원은 12%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