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세금먹는 하마' ‥ 정부 수조원 지원 불구 적자 '허덕'

버스 철도 지하철 등 국내 모든 대중교통 관련기업들이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매년 수조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적자 폭은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해 1천8백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건설 부채에 따라 지급한 이자까지 합친 경상수지 적자는 3천6백36억원으로 커진다.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와 부산 대구 인천지하철공사도 지난해 순수 영업만으로 6백4억∼2천2백90억원의 적자를 냈다.

경상수지 적자는 9백53억∼3천3백억원.

건교부 관계자는 "지하철이 개통된 이래 단 1년이라도 영업흑자를 기록한 공사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공사로 전환되는 철도청도 영업수입은 지난 96년 1조3천8백억원에서 지난해 1조5천3백억원으로 1천5백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같은기간 영업비용은 1조7천8백억원에서 2조3천6백억원으로 5천8백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업적자는 96년 4천억원에서 지난해 8천2백85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버스업계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버스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의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등의 운송수지 적자 규모는 2000년 5천7백억원→2001년 8천9백25억원→2002년 1조1천9백35억원(추정)으로 매년 50%씩 늘고 있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버스 승객은 3.5%씩 줄어드는 반면 인건비는 6∼7%씩 오르고 있어 획기적인 지원 없이는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국민세금으로 메운다 =대중교통의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진다.

정부는 지하철 건설시 공사비의 절반(서울은 40%)을 대주고 있다.

지난해 정부재정으로 보전해준 것만 8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지방 지하철공사에 매년 1천억∼3천억원씩을 적자보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건설부채에 매년 쌓이는 운영적자를 지자체와 지하철공사측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철도의 경우 영업적자가 늘어나는데 따라 정부 지원금도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99년 3천6백억원에서 올해는 1조6백억원으로 3배 가량 뛰었다.

버스업계도 정부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0년 2백86억원 △2001년 2천1백68억원 △2002년 3천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 적자 배경 및 해결방안 =대중교통 적자문제 해결을 꼬이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정부의 무원칙한 지원이 꼽힌다.

교통개발연구원 하헌구 박사는 "버스업체의 수익-비용구조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무더기 적자의 해결 방안으론 '교통수단간 역할분담 및 노선 구조조정'이 우선 꼽힌다.

건교부 관계자는 "매년 수익성 없는 철도노선을 10%씩 없애고 신규 수요가 있는 곳에 10%씩 건설하는 '노선 구조조정'을 몇년간만 벌이면 적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현실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정개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에서 지하철 기본요금이 미 달러화 기준 70센트 수준인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국내 지하철공사들이 외국보다 1.5∼2배 가량 비대하다는 것 외에 지나치게 싼 요금도 적자 확대의 요인"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