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말이 서로 다르고 야당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30일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실제로 낮추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든 안되든 간에 전세계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활동무대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을 갖고 고려한다면 정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법인세 이외의 다른 이점을 갖고 한국을 근거지로 결정한다면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면 1%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학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주는 자리에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법인세로 고민 중이고,연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법인세 인하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인 김 부총리는 바로 하루 전인 29일 제주도에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올해는 경기가 나빠 세수 전망이 좋지 않은데 법인세는 1%포인트만 낮춰도 7천5백억원의 세수 결손이 생긴다"며 법인세 조기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권력은 시장이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시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예"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변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온다면 정부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말"이라며 "당장 법인세 인하를 하거나 그런 시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을 방문,기업의 투자와 생산활동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1∼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