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아시아國 외환보유액 많은 이유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에 이어 아시아 국가의 과다 외환보유액을 놓고 또 한차례 세계 각 국간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등 동북아 5개국의 비중은 무려 53%에 달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1천3백억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다.

아시아 국가들의 이같은 외환보유액 현황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그린스펀 의장을 비롯한 아시아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달러화 매입 결과의 산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화 매입을 통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를 침체시키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견해다.

그렇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과다 외환보유액이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달러 매입 결과의 산물인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경제규모 혹은 국제금융 거래규모 △외화자금 수취 및 지급의 변동성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 △변동환율제도상의 환율변동 허용폭 등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로 이들 요인에 의해 한 나라 외환보유액 변동의 약 70∼90% 정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7∼98년의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헤지펀드 등 투기적 자금들에 의한 공격을 차단할 목적으로 예비적 동기에 의한 외환보유액이 늘어나 대부분 국가들이 적정수준을 넘어섰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시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라는 점이다.

여러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초과수요로 미국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과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모형을 통해 보더라도 환율조정에 의한 가격효과(price effect)보다는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6.4배 정도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은 강세통화로 운용되는 자산을 달러화로 환산한 데서 온 평가차익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아시아 국가들의 과다 외환보유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근린 궁핍화(近隣 窮乏化)전략 차원에서 이해해선 안된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을 많아 가져가는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예비적 동기에 의한 자체적인 요인과 운용수익,그리고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이 복합작용한 결과다.

만약 이런 요인을 무시하고 선진국들이 아시아 통화가치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거나 극단적으로 달러화,유로화 가치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로 맞설 경우 선진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의 초과공급에 직면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 디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의 과다 외환보유액을 환율조작으로 인식해 아시아 국가들에 달러화 약세(아시아 통화 강세)를 강요하기보다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수요를 진작시키는 전략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의 경우 지난해 이후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것이 주로 운용수익 결과라는 논리를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하루 빨리 변동환율제로 이행해야 한다.

또 인플레 우려가 있는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통화의 평가절상을 용인하는 등 세계경기 회복차원에서 책임을 공유(burden sharing)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이 아시아 국가들의 과다 외환보유액을 둘러싸고 점차 불거지고 있는 마찰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