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재수정안 처리추진..'對北송금.고폭실험 지원의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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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11일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α'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전반과 북한으로 간 돈이 핵개발 고폭실험 등에 전용됐는지 여부까지 수사대상으로 하는 대북송금특검법 재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파장이 일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초인 98년 고폭실험을 한 사실을 알고도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은 핵개발하라고 준 것"이라며 "이런 사실을 새로 안 이상,과거의 대북지원은 덮어두고 과연 '1백50억원+α'만을 처리해야 하는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재수정안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재수정안을 만들어 이날 오후 국회본회의 처리를 시도했다.
재수정안은 수사대상과 관련,'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박지원씨가 이익치씨로부터 받은 1백50억원을 포함한 관련 비리 의혹'으로 돼있는 수정안을 '대북 송금 및…'으로 바꿔 대북 송금 전 과정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수사기간은 수정안에서 60일로 돼있었지만,90일에서 한차례 30일 연장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재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설사 야당이 강행 처리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특검까지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계기로 정국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