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해양수산부 ; 두산 ; 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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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중 영화 속 노출장면 상영한 교사…징계 받자 불복해 항소
수업 중 성교육을 명목으로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상영해 정직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 양영희)는 최근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A교사에게 내린 3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쳤던 A교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다. 11분 분량의 영화에는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이 흉기를 이용해 남성을 희롱·추행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A교사는 또 수업 중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면서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수업 뒤 학생들은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계 안팎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A교사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을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검찰은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수사와 별개로 A교사가 수사 의뢰 이후 학생과의 분리 조치(수업 배제)에 불응했고,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별도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을 상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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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서울대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서울대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로비의 환자 대기석이 대부분 텅 비어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50% 이상이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해 이날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임대철 기자 play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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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아산병원 교수들 "7월 4일부터 1주일 휴진"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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