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ㆍ勞 갈등…使 2중교섭 '비상' ‥ 비정규직 노조…'새 갈등 불씨'

비정규직 근로자문제가 노사문제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핵심세력인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근로자들이 8일 비정규직투쟁위원회 총회를 갖고 노조설립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노동계의 물밑 이슈였던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 중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그나마 노동시장의 유연성(경기 부침에 따른 자유로운 인력조정)을 확보해온 기업들은 비정규직들이 노조를 결성해 집단 파워를 행사할 경우 치명적인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또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목소리가 커지면 정규직 파이(임금 복지후생 등)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노ㆍ노 분쟁도 필연적이다.

◆ 전체 근로자의 절반 넘어, 현장 노무관리 '태풍의 눈'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 채용을 대폭 늘리면서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삼성SDI 울산공장의 경우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과 맞먹는 4천명을 헤아린다.

현대자동차도 울산공장에만 8천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 중인데 정규직(2만7천여명) 인원에는 못미치지만 갈수록 세력이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정규직 2만여명에 하청 비정규직이 9천여명에 이른다.

이밖에 전자 석유화학 등 제조업 현장의 비정규직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덩치가 커진 상황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 등 강성 노동계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핵심 과제로 들고나온데다 화물연대 파업사태 이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들은 화물연대 소속 트럭운전 기사들이 법적인 교섭상대가 아닌 포스코 등 화물주업체(화주)들을 상대로 파업 투쟁을 벌여 운임 인상과 정부(건교부)와의 교섭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보고 조직화(노조 결성)를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기업들 "비정규직까지 집단행동하면 해외로 갈 수밖에"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정규직 임금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마저 조직화를 통해 임금 투쟁에 나설 경우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비정규직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비정규직들이 법적인 임금협상 상대인 소속회사(하도급업체)를 제치고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비정규직을 쓰는 대기업)를 상대로 임금 투쟁을 벌이는 사태를 우려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서울 제조업체 2백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보호가 강화될 경우 42.2%가 "채용을 줄이겠다"고 대답했고 10.4%는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응답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제도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거나 비정규직 스스로 노조결성 등을 통한 임금투쟁에 나설 경우 기업들은 자동화 투자 등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해외 탈출을 감행할 것이므로 결국 비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본사 노조와 하청업체 노조(비정규직)와의 노ㆍ노 갈등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독자 노조설립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관계자들은 "현대차 노조에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면서 노조 결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들은 지난 6월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산별노조 전환(금속노조 가입)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거부한데 자극받아 독자노선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비정규직들의 투쟁목표는 =비정규직의 최대 이슈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이다.

고용계약기간이 짧거나 고용기간이 불안정한 기간제, 파견, 용역, 시간제근로자 등이 느끼는 고용불안이 심각하다.

임금문제 역시 비정규직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임금은 큰 폭으로 감소, 2001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은 89만원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1백69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민주노총이나 한국비정규센터등은 동일노동동일임금과 고용안정문제를 최대이슈로 들고나오고 있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노조가 이기주의로 흘러 자신들의 임금인상에만 치중해 왔고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는 근로자들의 저임금을 고착시키게 됐다는 고착시켰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ㆍ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