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을 위한 '감세'문제가 임시국회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8일 중산 서민층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로소득세 특별소비세 등의 인하를 통해 총 2조2천억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감세보다는 추경을 통한 5조∼6조원 규모의 재정집행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강두 정책위 의장은 이날 "경제를 살리려면 재정확대 정책만으로 안되고 감세정책과 규제 철폐가 병행돼야 한다"며 감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장은 "지난 5년간 DJ정권은 경기 침체를 정부 지출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수를 늘려와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인들의 의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민들이 소비할 의욕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지출만으로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늘리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며 감세추진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경기진작 효과가 여러 산업에 확대돼야 하고 서민의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감세정책은 경기침체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중산·서민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극도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민주당=대폭적인 세금 감면으로 정부 세수가 줄어들 경우 향후 정부의 재정여력이 떨어져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세금인하와 재정지출 중 어느 쪽이 경기진작 효과가 더 큰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지출도 함께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소형승용차의 특소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미국의 주종상품이 중·대형차이므로 소형차에 혜택을 넓히면 미국과 무역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일단 내린 세금은 다시 올리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감세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우선 추경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