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4월1일 기준)을 받고 있는 17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51조3천억원으로 작년 19개 집단 55조원에 비해 3조7천억원 줄었다. 또 출자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출자비율도 25.3%로 작년(27.5%)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03년 출자총액 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출자규제를 받는 기업집단은 삼성 LG SK 현대차 KT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현대 금호 두산 동부 등 12개 민간기업과 한전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 5개 공기업이다. 한전 도로공사는 지난 6월 말 현재 부채비율이 1백%를 밑돌아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12개 민간기업의 출자총액은 32조9천억원으로 작년 1조5천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민영화된 KT의 출자총액(3조7천억원)이 합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KT를 제외한 11개 기업의 출자액은 29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1천억원 감소했고 출자비율도 28.8%에서 26.2%로 떨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민간기업 출자금액 가운데 아예 출자총액 규제의 대상이 아니거나 예외를 인정받는 출자액이 16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며 다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