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노사모델 도입 추진] (재계 반응) "시기상조"

재계는 노조의 경영 참여 일부 보장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경제 여건상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은데다 협력적 선진 노사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노조에 경영 참가를 허용할 경우 노사관계가 더욱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무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네덜란드에선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했다기보다 우리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중앙 차원의 노ㆍ사ㆍ정 시스템을 갖춘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와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정부가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다면 경영권을 위축시키고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지난 2001년말 단체협약에 노조의 일부 경영 참여를 명문화했다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회사와의 합병, 공장 이전 등 고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한 이 조항에 따라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상용차 합작법인 설립이 한발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배치 전환 등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돼 있어 라인마다 인력 수요가 달라도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미 실패로 귀결된 일부 유럽 국가의 노조 경영 참여제도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고도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유럽식 노조 경영 참가제도까지 시행한다는 얘기인데 각 나라의 좋은 것만 모아 놓는다고 해서 국가경쟁력이 높아질리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