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할 경우 노조의 경영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노조의 직ㆍ간접적인 '경영 참여 또는 간섭'에 반대해온 재계가 "노조의 경영 참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윈-윈 관계' 형성이 유럽 일부 국가 노사모델의 핵심"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도)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 모델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노사 갈등 해소와 자율적 협력 분위기 정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조만간 수립,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 늦어도 8월까지는 노사정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구상 중인 노사관계 개혁 방향은 일시에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빅딜보다는 단계별로 개혁과제를 정착시키고, 정부가 노사 개혁을 주도하되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전제로 기업측이 노조와 경영의 중요 의사결정 문제를 협의토록 하는 등 일정한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네덜란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경련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은 "실패한 유럽형 노동정책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진의가 파악되는 대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참여정부의 경제비전에 관한 국제회의' 개막 연설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1~2년 안에 선진 노사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