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신설 ‥ 정부 재정업무 감시

정부의 재정업무를 감시하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신설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예산정책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 예산정책처법'을 의결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ㆍ결산 통제 및 감시 △정부의 각종 기금 연구 및 분석 △법률안 비용 추계 △국가 재정운영 및 거시경제동향 분석ㆍ평가 △국가 주요사업 분석ㆍ평가 △중ㆍ장기 재정소요 분석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각종 국가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국회 내 위원회 및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