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답안지 등 공개 ‥ 다음주부터…판공비도

정부는 기관장의 판공비, 사법시험 답안지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행정정보 전반을 사전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도 함께 공개해 신뢰ㆍ투명행정을 구현키로 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공개 국무총리훈령이 다음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훈령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국책공사와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업무추진비(판공비) 집행 내역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각종 평가 및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을 통해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새로 공개되는 주요 행정정보는 △고위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심사 기준과 절차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 결과 △기금운용평가서 △사법시험 답안지 △임금체불금 지급현황 등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