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에 또 백기 … 안보리, 평화유지군 기소면제특권 연장

유엔이 미국의 일방주의에 또 한번 백기를 들었다.

안전보장 이사회가 유엔 평화유지군에 복무하는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면제 특권을 1년간 연장키로 하는 결의안을 미국의 압력에 눌려 통과시킨 것이다.

안보리는 12일 기소면제 조치를 오는 7월1일부터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찬성 1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ICC는 향후 1년 동안에도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미군들이 각종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도 ICC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표결에 앞서 열린 공개토론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기소면제 조치를 연장하면 평화유지군의 적법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평화유지군에 대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소면제 조치를 원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미군과 미국 외교관이 정치적 동기로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면제 연장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 표결직전에는 안보리 내 동유럽 국가들에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경제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