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금융감독 정책방향 토론회 : '기조연설'

이정재 < 금감위장 >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카드채 투자신탁 문제 등)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금융감독정책의 첫번째 과제로 삼고 있다.

두번째 과제는 금융구조조정의 지속 추진이다.

감독당국은 그동안 해소되지 못했거나 또는 새롭게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가 어려운 때에 구조조정을 진행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 신축적으로 관련 정책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정책의 세번째 과제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개혁이다.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는 기본적으로 금융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만큼 기업회계와 공시,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불공정거래관행이 없어져야 한다.

네번째 과제는 그동안 급속히 확대된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기회복 부진으로 증권시장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주식 회사채 등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 차원에서 기업금융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는지를 종합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 이러한 기업자금 흐름의 문제는 향후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기피 현상이 확대될 경우 한계기업 증가와 함께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이 같은 기업금융 부진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기업금융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