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끝으로 없애기로 한 교통세 존폐 여부를 놓고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6개월째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건교부는 "교통세 존치 외에 다른 어떤 대안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최근 재경부에 전달했다. 반면 재경부는 "교통세처럼 특정 용도에만 쓰이는 목적세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막기 때문에 보통세인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10조원짜리 세금 =교통세는 지난 94년 취약한 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시설 확충' 용도로만 쓸 수 있는 목적세로 신설됐다. 10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못박았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내년부터 특소세로 전환된다. 현재 휘발유 ℓ당 5백86원을 교통세로 걷고 있으며 경유에 대해서는 2백32원씩 부과하고 있다. 특소세로 전환하더라도 세수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매년 걷히는 규모는 8조∼10조원 수준. 건교부는 교통세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다른 세금 등으로 구성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교통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지방 지하철 등 굵직한 사업은 모두 교통세를 재원으로 건설됐다. ◆ SOC 건설 위해 반드시 필요 =건교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교통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소세로 전환되면 SOC 투자 여부가 다른 정부사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투자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SOC 특성상 복지사업 등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나서기 위해 2019년까지 3백35조원을 들여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 효율적 재정운영 위해 폐지해야 =재경부는 교통세가 '교통시설 확충'이라는 특정 용도로만 쓰인다는 점에 불만을 갖고 있다.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업대책 구조조정 등 '급전'이 필요한 곳이 생겨도 교통세에선 한 푼도 빼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통세가 폐지돼도 교통시설 확충 부문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오상헌ㆍ이정호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