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긴급회동] 규제로 묶인 투자만 3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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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묶인 3조6천5백억원
재계가 이날 밝힌 투자규모 30조원 가운데 3조6천5백억원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공장입지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기흥·화성 공장 증설에 올해 3조5천억원을 비롯 2010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평택공장 증설에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천5백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자동차는 경유승용차 및 경차와 관련한 규제의 완화여부에 따라 총 1조4천억원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같은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돼 경제회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진작 금융시장안정 등 정부 지원 절실
재계는 개인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확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인정하고 사치 오락성 물품이 아닌 벽걸이형 PDP TV처럼 대중화된 제품은 특소세를 물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확대와 금융시장 안정도 시급하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최소 5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카드채 문제 등으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금융시장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노사관계 원칙도 바로 세워야
재계는 경제회복을 위해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노사관행 정착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오는 7월초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전국 각 지역 사업장이 임단협 공동투쟁을 계획하는 등 노사문제가 경제회복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수출을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다음달에 노사문제와 관련된 경제계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