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백신 의무화' 백지화될듯..정통부, "외국산 저가공세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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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컴퓨터(PC)의 출고 단계에서부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겠다는 정보통신부 방침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26일 "해킹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계에서 반대 여론이 많아 실행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PC의 출고단계에서부터 백신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바이러스 백신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외국 업체들이 저가공세를 펼 수 있어 국내 업체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업체들은 특히 PC출고시 장착하는 번들용 백신 시장에서 한 외국 업체가 수십∼수백원대의 저가로 백신을 공급했기 때문에 이같은 관행이 되풀이되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PC시장에서 조립PC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는데다 조립PC 업체에 백신 장착을 의무화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출고단계의 PC에 백신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KT나 하나로통신같은 인터넷서비스업체(ISP)를 통해 백신 사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SP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다양한 백신업체의 제품을 소개하고 이들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상으로 백신을 구매하거나 업데이트하도록 한 뒤 초고속인터넷 사용 요금청구서에 백신 요금을 통합 고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