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사업수요 부족'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당초 5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키로 하고 오는 23일 경제ㆍ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경편성 규모와 세부사업 내용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예산사업 발굴이 부진해 추경편성 규모 확정 일정을 내달 3일 열릴 국무회의로 연기했다. 경기부양과 중산ㆍ서민층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야당(한나라당) 설득작업에도 나서기로 했지만 정작 내부적으로 어디에다 돈을 써야 할지를 찾지 못해 곤경에 빠진 상황이다. ◆ 대통령이 예산사업 발굴 독려 정부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다녀오는 대로 추경편성 규모와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6월 임시국회에 추경편성안을 제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까지 각 부처별로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 목록을 집계한 결과 전체 예산규모가 3조∼3조5천억원 선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 경기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던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연내에 사업기획→공고→입찰→자금집행까지 마칠 수 있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추경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추경편성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발굴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추경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부처별로 충분한 예산소요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작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은 SOC 구축사업에 돈이 많이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책 신뢰성이 더 문제 일부에서는 경기부진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공공부문의 투자실적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ㆍ4분기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공공부문 발주 기계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중 민간부문 수주량은 2.5% 증가했다. 건설부문에서도 민간부문 발주는 소폭(2.1%) 늘어난데 비해 공공부문 발주량은 2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반석 현대경제연구원 경기분석팀장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이 현실에서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추경편성 역시 규모보다는 정부의 의지와 테크닉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김기승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장은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수진ㆍ김용준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