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버스ㆍ택시업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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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관련,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 타결 '후폭풍'이 버스·택시업계로 몰아닥칠 조짐이다.
화물차에 대한 경유세 인상분 정부 전액 보조 합의에 자극받은 버스·택시업체들은 자신들에 대해서도 세금혜택을 주도록 요구할 움직임이다.
이들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공익성이 큰데도 화물차보다 혜택이 적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6일 "조만간 버스업계도 경유세 인상분을 전액 보조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며 "수용되지 않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화물차보다도 작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난해 9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경유세 인상분 완전 면세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시·도의 시내·시외·고속버스 연합체로 4만여대의 버스가 소속돼 있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택시업계는 액화천연가스(LPG)에 부과되는 세금을 아예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연합회 박주현 기획과장은 "법인택시연합회와 함께 LPG에 붙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없애 달라고 내주 중 관계부처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이번 기회에 택시등록 때 내는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2만3천여대의 버스가 소속돼 있는 전국전세버스연합회도 보조금 혜택을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회 정달선 기획과장은 "전세버스는 '요금인상이 자유롭고 공익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못받고 있지만 실제 소속 버스의 40%는 통근·통학용"이라며 "다음주 시내버스 수준의 혜택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 버스·택시업계는 중앙연합회와 공동 보조를 취해 정부로부터 최대한 면세 혜택을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박범근 과장은 "경유값 인상으로 갈수록 경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화물차만 전액 보조하는 것을 보고만 있기 어렵다는 게 현지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측은 "화물차에 대한 경유세 인상분 면세가 확정되는 즉시 정부에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택시운송조합 오세인 부장은 "이달말 유류세 완전 감면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유와 LPG값을 2006년까지 휘발유의 75%와 60% 수준으로 각각 올리기 위해 매년 7월 단계적으로 세금을 인상,2006년 7월 이후 경유는 ℓ당 4백60원,LPG는 7백4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버스와 택시에 대해선 경유·LPG 인상분의 절반을 보조해주고 있다.
화물차에 대해선 최근 보조금을 50%에서 1백%로 올리기로 화물연대측과 합의했다.
교통전문가들은 "버스와 택시도 공공 성격이 강해 화물차와 비슷한 혜택을 주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세수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인천=김희영·오상헌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