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물류 대란 사태를 빚은 화물연대 포항지부(지부장 김달식) 파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사태는 철강제품 운송업계의 다단계 알선(하청), 영세 지입제의 문제점 등 오랫동안 쌓여 왔던 업계내부 문제들이 '춘투' 분위기를 업고 폭발한 것으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화물 연대측은 △운송요금 30% 인상 △지입체 철폐 △지입차주노조원 자격인정 △불법 다단계 운송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포스코에서 시행중인 전자입찰 확대금지 △경유가 인하 등 16개항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화주인 포스코에서부터 대한통운 등 화물운송업체, 정부 에너지정책에까지 연관된 것들이어서 일괄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화물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태 =포스코는 한진 천일 동방 대한통운 등 5대 대형 운송업체와 운송계약이 맺고 있다. 대형 5개사는 다시 1백60여개 중소 운송업체와 하청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 전체 운송물량의 20% 밖에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70∼80% 물량은 또다시 개인 지입차주들에게 하청을 준다. 이같은 3∼4단계의 다단계 알선과 지입제도로 인해 개인 지입차주및 운전기사들은 생계보장이 힘들 정도로 영업마진이 형편없는 실정이다. 화물연대 포항지부 관계자는 "수천만원의 돈을 들여 차량을 구입하고도 차량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부 악덕운수업체들은 지입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의 파렴치한 행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의 75%까지 끌어올리는 에너지세제개편을 단행하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폭발해 버린 것이다. ◆ 포스코 등 화주업체를 볼모로 잡은 배경 =화물주인 포스코가 책정한 화물 운임자료부터 공개하도록 해야 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간의 불평등한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화물 연대측은 이와 함께 포스코 등의 철강 수송을 전면 마비시켜 산업일선에 비상을 걸고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것 같다. ◆ 향후 전망 =포스코는 운송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협상상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지난 5일 전국운송하역 노조 위원장(김종인)과 화물연대 포항지부장(김달식)을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측은 전국적인 연대투쟁으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어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