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부문 독립" .. 박봉흠 예산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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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부문을 보건복지부 산하 관리공단에서 떼어내 별도 기구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이 기구에 민간 경제.금융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특정 부처의 지휘를 받지 않는 투자회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부실 규모가 심각한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의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돼 있는 국민연금 등의 구조를 바꿔 부담률을 적정 수준까지 올리고 급여는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계획을 백지화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반대로 장기 표류하는 바람에 더 이상 통합작업을 강행할 수 없었다"며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라면 빨리 매듭짓는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