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면 '두 목소리'..'기업부담 줄여야"-"국가 신인도 추락"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분식회계 사면'방안을 놓고 여권의 정책책임자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이 지난 2일 경제5단체 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들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 검토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국가신인도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포함해 기업회생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의장은 4일 "만약 사면을 추진한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모두 분식회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불법행위인 분식회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해주는 차원을 넘어 기업 투자자들과 거래자,외국기업 등 이해관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분식회계 사면대상 기업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와함께 "당정이 마련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안에도 소송남발 방지대책이 들어있는 만큼 내달 국회에서 당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일단 당정안대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한달 내에 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김효석 위원장은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분식회계를 당장 (사법심사)대상으로 하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과 1∼2년 법적용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4일에는 "대사면이나 법적용 유예 등은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을 감안할때 다소 부정적"이라며 "2∼3주 내에 시민단체,전문가들과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기업이 처한 현실을 토대로 기업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