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 6개항 합의

30일 평양에서 막을 내린 제10차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핵문제에 대해선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에따라 이번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국민적 동의에 기반한 호혜적 교류를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 남북관계가 급진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전망=우선 남북이 합의해 놓고 그동안 미뤘던 개성공단 착공식등 각종 경협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경의·동해선 연결행사 및 개성공단 착공식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또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일시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도 협의한다.

정치 문화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제11차 장관급 회담(7월9∼12일) 장소를 서울로 옮겨 국군포로·납북자문제 등 현안에 대해 조율에 나선다.

이와함께 남북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착공식을 위한 접촉을 곧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향후 3자회담이나 대북송금 특검 수사 등의 향방에 따라 남북관계가 다시 풍랑에 휩싸일 수도 있다.

◆장관급 회담 '절반의 성공'=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해 '절반의 성과'를 얻는 데 그쳤다.

남북이 막판 합의해 공동보도문에 넣은 핵문제에 관한 문구는 '남북이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한다'는 것.

이와관련,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핵문제의 당사자로 서로를 인정하고,이를 주체적으로 풀어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도 평양에서 귀환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우리의 3자회담(또는 다자회담) 참여에 강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파문으로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회담에 임한 북측 대표단이 핵문제를 다룰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당초부터 큰 기대는 무리였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