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등 정규직 전환 검토 .. 노동부

정부가 중앙 부처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줄이기에 나선다.

노동부는 27일 정부 부처와 산하단체 등 2백여곳을 상대로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달 중순께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민간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대책 등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중 대표적 비정규직인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등을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차별시정 전담기구 설치 등 구체적인 비정규직 구제 절차를 마련 중이다.

또 비정규직 증가를 막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고용하거나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하고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 특위를 설치, 세부 입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