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차 장관급회담 27일 평양개최 제의

◆북한의 회담 제의 배경=북한이 우리 정부에 장관급회담을 제의해온 것은 절박한 쌀과 비료 지원 문제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료의 경우 생산량이 절대 부족해 남한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북한적십자회는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에 쌀과 비료 지원을 공식 요청했지만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를 비롯한 남북간 제반 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장관급회담 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던 한·미 합동군사훈련(RSOI)이 끝난데다 정부가 지난 16일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북핵문제 논의가 우리를 제외한 채 북·미·중 3자회담으로 넘어가면서 국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무얼 논의하나=남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인 의제는 아니지만 '북핵 회담'과 관련,한국의 참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방침인 만큼 '3자회담'에서 정부가 배제된 것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핵회담'에 우리를 포함시켜 줄 것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지난 2월 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측에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남북은 △경의·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 3대 현안 사업을 논의할 전망이다.

권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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