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남북+미.중.일.러' 6者회담 유력 .. 북핵논의 '多者회담 어떻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가 진척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곧 실현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다자간 대화 수용 의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다자간 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자간 회담의 형식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2+4' 방식 유력 =지금까지 거론된 주요 대화형식은 '5+5'와 '2+4'회담 등이었다. '5+5' 회담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영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남북한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대화의 틀이다. '2+4' 회담은 남북한 및 미.일.중.러 등이 참가하는 형식이다. 이중 '2+4' 회담 방식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성렬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도 최근 잭 프리처드 미국 대북교섭담당 대사가 제안한 '2+4' 방식을 즉석에서 거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5+5' 회담은 유엔안보리의 징계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 기피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논의 주체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합의 도출 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반해 '2+4' 방식은 한반도 관련 당사국이 직접 참여, 논의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 대응 =다자대화 성사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북.미 모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시위'를 자제하고 있는 현 시점이 북핵 해결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력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다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을 대화가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당장 이날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우리 정부의 북핵 해결 복안을 전달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정부는 내달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북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한.미 고위당국자간 접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는 북한이 다자대화를 통한 핵문제 논의에 참여할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경우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 상태에서 대화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방안이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미국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조율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부산서 만난 하정우-한동훈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유세를 돌던 중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2. 2

      중대범죄수사청 준비단 출범…수사·기소 분리 '본궤도'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핵심인 만큼 법령 정비부터 인력·조직·시스템 구축까지 전방위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중수청 개청을 지원하는 개청준비단을 30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오는 10월 2일 예정된 중수청 출범을 목표로 제도 설계와 조직 구축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다.준비단의 단장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부단장은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64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다.준비단은 우선 중수청 운영을 위한 법령과 규칙 정비에 나선다.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새로 설계해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조직과 인력 설계도 동시에 진행된다. 중수청의 세부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관 중심의 실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수사기관이 담당하던 사건과 범죄정보를 이관하기 위한 절차도 구축한다. 영장 신청과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전반의 프로세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분야의 수사 역량도 단계적으로 이전할 방침이다.청사와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된다. 본청과 지방청 청사를 확보하고 조사시설과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전자결재 시스템 등 업무 인프라를 구축한다.정부는 준비단 출범을 계기로

    3. 3

      하정우, 구포시장 첫 행보…시장 상인과 악수하며 지지호소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후보로 출마가 전망되는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29일 북구를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다.하 전 수석은 구포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첫인사를 나누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하 전 수석은 이날 오후 4시15분께 구포역에 도착해 "북구에 와보니 이제 실감이 난다"며 "그동안 전재수 전 의원의 노력으로 지역에 의미 있는 성과와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부산시와 북구청,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북구를 부울경의 핵심이자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하 전 수석은 출마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실행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직접 실행에 나서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이후 하 전 수석은 북구갑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당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오후 5시20분부터 구포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다.하 전 수석의 첫 행보가 관심을 끈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독특한 습관도 눈길을 끌었다.하 전 수석이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상인의 장갑을 낀 손을 잡은 직후 손을 터는 동작을 했다. 이어 다른 상인과 악수를 하고 난 뒤에도 같은 행동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인 무시", "초반부터 논란 불러올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지자 측에서는 "손에 뭐가 묻어서라기보다는 악의 없는 평소 습관으로 추정된다", "머쓱해서 그런 것뿐", "악수할 때 상인 장갑의 물이 묻어서 다른 이들에게 묻지 않게끔 그걸 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