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協 수시로 열자"..민주 정대철의원 국회 대표연설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4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여·야·정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경제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자"고 야당에 제의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용증가와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관련사업 예산의 우선적인 집행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구축사업 예산의 조기투입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각 부처의 집행실적을 장기적으로 확인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고 경기회복이 미진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류 최고가격제 실시와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탄력적 운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관련,정 대표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면서 "개혁정책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연기금 등 중장기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기금관리기본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야당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정치개혁도 언급,"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대선거구제 도입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상향식 공천과 국민참여경선제 도입 △선거공영제 확대 △원내정당화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북한은 핵게임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핵개발 포기선언을 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초당적 기구를 국회에 구성하고 이를 통해 남북 국회간 회담을 북측에 제의하도록 여야가 협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필요할 경우 남북정상회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