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20여석 증원 모색..여야, 지역구 조정.비례대표 대폭 확대

정치권에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의원 정수를 20여석 늘리고 인구 최소지역과 최대지역을 11만∼33만명 정도로 조정하는 방안이 공론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게 현실적인 안으로 부상하는 데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인구편차를 3(최대지역)대 1(최소지역) 이하로 조정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공론화 움직임=정개특위 선거법 소위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3일 "외환위기로 국회의원 숫자를 줄였으나 다시 2백99명선으로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며 "인구편차는 농촌지역 상황을 감안해 11만명 대 33만명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10만명 대 30만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의가 없음을 시사했다.

◆전망=대체로 지역구 수를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제시한 11만명 대 33만명안은 이에 부합하는 안이다.

이 안대로라면 지역구가 2∼3개 줄어들어 2백34∼2백35개가 된다.

의원 정수를 2백99명으로 늘리면 결과적으로 현재 46석인 비례대표가 76석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역구가 6개 늘어나는 10만5천명 대 31만5천명안과 지역구 10여개가 줄어드는 12만 대 36만명 안도 검토대상이다.

관건은 여론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재창·김동욱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