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장기간 사회와 격리돼 고통받는 시국사범 등에 대해 4월 중 특별사면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사면 대상과 폭등을 정밀 검토중이다.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될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이 남발돼선 안된다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 사면 폭이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전망이며 상당수 양심수들도 아직 재판이 종결되지 않아 곧바로 특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관련자의 수배 해제 문제는 법리상 난점 등을감안, 법무장관의 수사지침 등을 통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로 입장을 정리해주목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이념과 가치의 폭을 넓혀야 한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균형있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듣고 법리적 문제를 법무장관과 적절히 협의해 무리없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한총련 장기수배자 문제에 대해 "이 문제가 그 안(이념 가치의 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의 미래와 일생에 관한 것"이라며 "젊은 시절설익은 행동에 대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고, 또 너무 가혹하다"면서 "이들이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한총련 `합법화'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이에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총련을 언제까지 이적단체로 간주해 수배할 것인지 답답하다"며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만큼 이 문제에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사법부에서도 반대하고 여론을 감안할 때도 가능한한 특사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별사면 문제는 지난날 깊게 패인 사회적 갈등의여진이 남아있는 것으로, 사법적 처분의 존엄성도 중요하나 사회적 통합도 중요한가치인만큼 이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