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체제를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출연연구소에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31%(1조2천8백32억원)를 투입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측 시각이다. 따라서 출연연구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한편 새로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연연구소 조직 개편=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회(공공 기술 산업)에 출연연구소가 소속돼 있는 현 체제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지난 99년 국가연구소 체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관리능력 부재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프로젝트기반사업(PBS) 제도 도입으로 연구소들이 신기술 개발보다 연구비 확보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과학기술부 아래로 연구소를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과기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때 이를 토론에 부치려 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오는 4월에 열릴 연구개발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출연연구소 기능 재편=정부는 각 출연연구소가 1개 핵심 신기술 분야와 1∼2개의 부수적 신기술 분야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원은 BT를,기계연구원은 NT를,전자통신연구원과 전기연구원은 IT를 각각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핵심분야를 설정하기 어려운 일부 연구소에 대해서는 설립목표를 조정할 예정이다.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에서부터 과제선정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전망=출연연구소는 정부 출범 때마다 우여곡절을 겪었다. 부처별 관리체제에서 과기부 통합체제로,또다시 총리실 산하로 편입됐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연구소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소속부서를 바꾼다고 출연연구소가 금방 달라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구소별 중복기능을 없애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