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경제개혁과 관련,"개혁을 확실히 추진하되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감안해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로부터 '경제개혁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SK문제와 관련,"앞으로 유사문제 발생시에는 개혁은 착실히 수행하되 정부가 강하게 개입할 경우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이 감당할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노출된 불법은 방관할 수 없다"면서 "다만 그렇더라도 인위적으로 일제 조사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개혁 원칙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지만 급진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재벌기업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몰아치기식 개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그러나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 등 제도 개선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혁 속도와 관련,그는 "적절한 속도로,그러나 늦추지 않고 우리 기업의 투명성이 국제규준에 달하도록 단계적으로 감독 강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SK글로벌 사건과 관련,"SK글로벌 분식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은 선진적인 제도가 확고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엔론사태 등에 따른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 등을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경희 대변인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 때문에 SK글로벌 조사를 늦출 것이냐는 '속도조절론'과 '개혁의 원칙'에 대해 혼선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입장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