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태가 정부의 중재로 발생 63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따라 노사현장은 일단 안정을 찾았지만 임.단협을 앞둔 다른 사업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받아들인 정부의 중재안이 지금까지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권고했던 무노동무임금,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소.가압류, 불법파업자 해고원칙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산중 사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된 데다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러나 12일 중재안은 노사의 균형을 완전히 깨고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수 있다.

타결안은 해고자 18명중 5명 복직 개인손해배상 및 가압류 해제 조합비 가압류 40% 적용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적용분 가운데 50% 생계비 보전차원에서 지원 등 대부분 노조측에 유리한 조항들이다.

노동부 내에서조차 DJ정부 때라면 회사측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획기적인 중재안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한마디로 이번 타결은 새정부의 '압박'에 의한 회사측의 울며 겨자먹기식 수용으로 노조가 완전승리를 쟁취한 셈이다.

회사측 역시 타결후 "합의안은 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노사현장의 원칙과 룰을 스스로 깼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지난 98년 노동법 개정 이후 산업현장에 노사간 힘의 균형과 룰이 정착돼 가는 시점에서 이를 뒤엎는 중재안을 냈기 때문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 무노동무임금, 손배소 문제는 노사 협상테이블에 단골메뉴로 등장해온 핵심 쟁점사항이어서 단체협상을 앞둔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강경한 노조들이 향후 벼랑끝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둔 점 등은 이번 두산중 사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노동계의 파업에 대항할 무기들이 '무용지물화'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노사현장은 자칫 분규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노조의 기대심리를 높여 파업 등 집단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노동자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에 일선 사업장 노사협상에서 사용자보다는 노조측의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 자치주의를 표방한 새정부가 노사문제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이는 마치 '축구시합에서 손으로 골을 성공시킨 격'으로 정부가 사안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스스로 반칙을 하며 노사 자치주의를 깰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두산중 사태는 당초 노조원 분신을 계기로 비롯됐으나 노조원들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상급단체 주도로 진행되는 등 노조측의 절대열세로 평가됐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노사 세력 균형을 강조하면서 개혁노동정책을 펼칠 움직임을 보인후 노조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결과를 낳았다.

87년 노조 설립 이후 3백여일 이상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두산중은 공기업 시절 만연해 있던 모럴해저드와 수십 차례 반복됐던 잦은 파업관행를 이번에 뿌리뽑으려다 실패했다.

노동부의 중재로 사태가 해결됐지만 노동계의 기대심리가 높아진 데다 다른 사업장 노조도 비슷한 사안을 협상테이블에 내놓을 것으로 보여 올해 노사현장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왔다갔다 흔들릴 경우 노사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